크게 달라진 것 없는 '경기조작' 대책, 성과 거둘까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정부가 프로스포츠 경기조작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예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1일 오전 11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및 체육단체(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 경기조작과 관련된 사안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부가 우선으로 강조한 것은 '무관용 원칙'이다.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는 영구제명과 자격정지로 일벌백계하는 한편 관련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요지다.

하지만 이는 경기조작 역풍을 맞았던 프로축구계와 프로배구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프로축구연맹은 자진신고자를 포함해 무려 65명에 대해 영구제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고 구단에 대해서도 스포츠토토 지원금을 삭제한 바 있다.

게다가 신분이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닌 이들에게 접근한 브로커들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과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등 역시 선을 보였던 대책들이다. 프로축구연맹은 경기조작 파문이 불거지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연습생의 연봉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경기조작 퇴출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졌던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 제도 보완 역시 기대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는 말만 내놓았을 뿐 포털사이트 검색 통제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협의한 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내용들은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달렸다. 최대 1억원이 걸린 내부고발제와 경기감독관이 이상 징후를 발견했을지 경기 중단을 할 수 있는 경기감독관 기능 확대 등은 구조적인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처벌이나 단속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더 이상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이나 상황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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